박범계의 '한입 두말’

박범계의 ‘한입 두말’…“재벌 총수 걱정 말라”더니

이재용 가석방에 부영이 왠말인가?

국민이 우습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을 결정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재벌 총수의 사면·가석방·형집행정지에 부정적 의견을 수차례 밝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재벌 특혜’라는 비판에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 법령상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법무부는 지난 9일 가석방 심사 결과 발표를 예고하면서 언론에 ‘질의응답은 없다’고 통보했다. 

 

브리핑에 나선 박 장관도 질문을 받지 않고 발표문만 읽은 뒤 자리를 떴다.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도 가석방이 승인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박 장관은 이날 “다 기밀사항이라 얘기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이었다고는 하지만,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적 감시’라는 박 장관의 옛 소신에 반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범계

박범계 장관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던 2014년 10월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최경환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반인은 가석방 요건에 해당되면 석방시켜 주면서 기업인이라고 유독 역차별하는 것은 법 집행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발언하자

 

 “가석방 요건이 갖춰지면 석방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차별 정도를 걱정하실 문제가 아니다. 경제총수들은 무려 몇천 번씩 면회를 받고 있고, 죄다 형집행정지로 병원 가서 서로 손잡고 차 마시러 다닌다”고 비판했다.

박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