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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한구 정부비판 ‘알맹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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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정부비판 알맹이 없다

 

이한구

이한구,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리던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70)이 작심한 듯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 화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은 알맹이가 없는 개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뿔사,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도 4선 여당 대표 경제전문가의 정부비판에 고개를 끄덕여 버린 것이다. 정말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꼴이다.

 


9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은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를 앞두고 4대부문 구조개혁에 대해 60매짜리 장문의 보도자료를 내고 "각 부문별 핵심과제가 누락돼 알맹이 없는 개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혹독하게 비난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제도 비전도 없이 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 정책을 이끌어간 탓에 제대로 이해도,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한구

이날 이 의원은 특히 최 부 총리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4대 구조개혁에 대해 "지금 이대로 놔둬서는 안되겠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됐다"고 일침을 가한 것이다.

 


이어서 "4대 구조개혁 중 노동, 교육, 금융 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만 진도가 나갈 수 있다""국회 탓 할 것도 없다. 공공부문 먼저 솔선수범 해놓고 국회보고 해달라 하고, 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참여해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정책전환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한구

최 부총리는 이한구 의원의 질의 내내 고개를 끄덕였다. 현재 정부주도하의 정책들이 얼마나 무모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인정해 버린 샘이다.




그런데, 과거 이한구 의원의 "노무현 비하 글" 리트윗 파문이 생각났다. 과연 이한구 의원은 무슨 의도로 이렇게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일까? 4선 의원을 하면서 그는 우리 대한민국에 무엇을 했는지....한번, 되묻고 싶다.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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