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감싸기, “여야 없는 개밥그릇 챙기기”

박기춘 감싸기, “여야 없는 개밥그릇 챙기기”

 

박기춘 체포동의안 처리 놓고 새정치연합의 "숙고하겠다"는 것은 결국 시간 끌기가 이니겠습니까? 당내서도 "감싸기 후폭풍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야없이 밥그릇 챙기기만 바쁜 국회의원들을 보는 국민은 여당, 야당 할 것없이 얄밉기만 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기춘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로 ‘방탄국회’ 논란에 휩싸였다. 혁신위원회까지 꾸려가며 “달라지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민감한 상황에 직면하자 어정쩡한 태도로 시간만 끌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연은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방침에 대해 종일 묵묵부답이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가 있은 뒤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간 협상 문제로 풀기 위해 숙고하겠다”며 구체적 처리 방침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새정치연합 내에선 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국정조사 등과 연계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실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의원 체포동의안을 포함해 8월 임시국회 후속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 긴급 현안질의와 국정조사 실시 등을 여당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의 애매모호한 태도는 현행법상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려는 태도로 비춰지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 돼야 하고, 이 시한을 넘기면 자동 폐기된다. 

박 의원의 경우 데드라인인 14일이 임시공휴일이라 늦어도 13일에는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데도 현재 새정치연합의 모습은 사실상 시간 끌기에 다름아닌 셈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특히 새정치연합 스스로 혁신의 기치를 걷어찼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환골탈태하겠다”며 혁신위원회까지 꾸렸지만, 정작 특권 내려놓기가 시험대에 오르자 ‘동료애’를 앞세우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12월 당내 정치혁신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자동폐기 조항을 삭제해 표결이 안되면 다음 회기에서 강제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내놓은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새정치연합 일부에서는 박 의원에 대한 동정론을 펼치고 있다. 이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과거 체포동의안 당사자들은 하나같이 결백을 주장했지만 (박 의원은) 잘못을 인정하며 탈당과 불출마선언까지 했다”며 “불구속수사를 바라는 정도는 가능한 것 아니냐는 게 일부 의원들 사이의 기류”라고 전했다.

 

물론 당내에서도 여론의 역풍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혁신 경쟁을 펼치는 상황에서 박 의원 감싸기에 나설 경우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부도덕한 의원의 거취 문제를 여야 의사 일정 협상과 연계 시키려는 이종걸 원내대표단의 협상 전략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방탄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처럼 결국 표결을 위한 일정 협의에 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13일 오후 2시 본회의 개최 방침을 정하고 야당에 협상을 요구했다. 일부에서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박 의원에 대한 동정론이 있고, 수십 명의 의원들이 해외에 있는 상태라 표결을 위한 본 회의가 열려도 가결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여야없는 밥그릇 챙기기, 방탄국회, 국민들은 여당이라고 봐주고, 야당이라고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무소속이든 갑질하고, 비리저지르면 금빼찌 떼고 국회가 아닌, 교도소로 가야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다. 개 밥그릇 챙기듯 국회의원들 보신만 하는 행태는 이제 제발 그만 두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