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 재벌잔치에 왠 국민화합?

박근혜 사면, 재벌잔치에 왠 국민화합?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기억납니다. “경제인 사면은 국민적 합의 필요하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향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대통령께서 7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절 특사'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정치인도 경제인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특사)에는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이 빠지질 않았습니다. 과연 재벌총수와 정치인들의 사면이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에 도움이 되기는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정치인과 재벌총수들의 잔치에 국민들이 등실등실 춤이라도 출 것 같은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 대통합과 말만 바꾼 국민 대화합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검토했던 1997년 4월에도 등장했던 수사입니다.

 

어차피, "국민들의 삶" 운운을 보며 '경제인 사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올 것이 빤했는데도, 국민 대통합이라니 당치도 않은 논리입니다.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 (2012년 박근혜 후보 대선공약)을 전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들의 임기 말에 이뤄진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다." (2013년 1월 26일 대통령 당선인 시절)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기업인이라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 (2015년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

 

"사면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2015년 4월 28일 대국민 메시지)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적 합의'를 언급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와 '유승민 정국'을 버텨낸 지금 누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에 귀기울일수 있겠습니까?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한 마디를 기억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낮은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횡령·배임했다고 (수감했던) 대기업 총수들을 계속 풀어주고 사면 복권해주기 때문이다. 부패지수가 계속 떨어지는데 올해도 올라갈 전망이 없다."

"판사들 머릿속에는 '대기업 총수에게 중형을 선고하면 회사가 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바뀌어야 한다. 해보지도 않고 왜 맨날 그러는지, 우리나라 양형은 너무 낮고 온정적이다."

 

경제사범들을 풀어줘야 경제가 산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했던 '지하 경제 양성화'는 전과자들이 부흥시키는 것인가? 이 말은 대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범죄로 얼룩져도 눈감아 주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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