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정부 상대 소송 제기 ‘올게 왔어’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정부 상대 소송 제기 ‘올게 왔어’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에 대한 정부 상대 첫 소송이 제기돼 네티즌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런레,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에 대한 정부 상대 첫 소송 제기는 단순히 손해배상이 목적은 아니라고 전해져 더욱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한길은 정부가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과 의료기관을 늑장 공개하면서 메르스를 초기에 차단하지 못해 국민을 감염 위험에 노출 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의 소'를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는 "정부는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확진 환자.. 황교안 인준 '이럴꺼면 청문회는 왜했나? 황교안 인준 '이럴꺼면 청문회는 왜했나?황교안 고발, 사면로비 '다 헛수고' 황교안 인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렇게 여당 마음대로 할 꺼면서 인사청문회는 왜 했는지 모르겠다. 그냥 요식행위였나?국민의 의사도 야당의 의사도,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사면로비 고소당해도..군대를 면제받아도...될 수 있는 국무총리, 국민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민변의 행보에 국민들이 또 한번 충격을 받게 되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공)은 불법을 일삼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인정 못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민변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했는데, 도덕성 결함을 떠나 알선수재 혐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