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살려야한다 패러디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국 박근혜 공직선거법 위반 '2004년 망령정치 또 꿈틀' 조국 박근혜 공직선거법 위반 '2004년 망령정치 또 꿈틀' 조국 교수는 지난 25일 박근혜가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심판해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했다. 이후 인터넷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2004년이나 지금이나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날선 시선으로 받아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선 불편하기만 하다. 잘잘못을 떠나, 여야가 합심하고 국민의 살길을 찾지 못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그저 실망스러울 뿐이다. 배신의 정치 국민들이 심판해달라고 한게 낙선으로 허위 선동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조국 교수의 섯부른 대응이 오히려 야당에 화..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정부 상대 소송 제기 ‘올게 왔어’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정부 상대 소송 제기 ‘올게 왔어’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에 대한 정부 상대 첫 소송이 제기돼 네티즌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런레,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에 대한 정부 상대 첫 소송 제기는 단순히 손해배상이 목적은 아니라고 전해져 더욱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한길은 정부가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과 의료기관을 늑장 공개하면서 메르스를 초기에 차단하지 못해 국민을 감염 위험에 노출 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의 소'를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는 "정부는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확진 환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