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2) 썸네일형 리스트형 5억 부자 기초연금 지급 ′무능한 복지부, 혈세는 눈먼 돈′ 5억 부자 기초연금 지급 ′무능한 복지부, 혈세는 눈먼 돈′ 저소득층의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한 기초연금이 5억 대 주식 부자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복지부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복지재정이 4천억 원 넘게 줄줄 새고 있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었다. 김모씨는 아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기초연금을 매달 32만 원씩 192만 원을 탔다. 그런데 김씨는 액면가 5억 원 어치의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313만 원으로 수급 자격이 안되지만 복지부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 혈세로 6천 2백명이 기초연금 38억 원을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기초생활 급여도.. 조국 박근혜 공직선거법 위반 '2004년 망령정치 또 꿈틀' 조국 박근혜 공직선거법 위반 '2004년 망령정치 또 꿈틀' 조국 교수는 지난 25일 박근혜가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심판해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했다. 이후 인터넷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2004년이나 지금이나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날선 시선으로 받아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선 불편하기만 하다. 잘잘못을 떠나, 여야가 합심하고 국민의 살길을 찾지 못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그저 실망스러울 뿐이다. 배신의 정치 국민들이 심판해달라고 한게 낙선으로 허위 선동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조국 교수의 섯부른 대응이 오히려 야당에 화..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