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부자 기초연금 지급 ′무능한 복지부, 혈세는 눈먼 돈′

5억 부자 기초연금 지급 ′무능한 복지부, 혈세는 눈먼 돈′

 

저소득층의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한 기초연금이 5억 대 주식 부자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복지부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복지재정이 4천억 원 넘게 줄줄 새고 있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었다.

 

김모씨는 아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기초연금을 매달 32만 원씩 192만 원을 탔다. 그런데 김씨는 액면가 5억 원 어치의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313만 원으로 수급 자격이 안되지만 복지부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 혈세로 6천 2백명이 기초연금 38억 원을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기초생활 급여도 줄줄 새고 있다. 상가 보증금을 2천만 원 넘게 보유하는 등 수급 자격이 없는 470명이 33억 원을 타갔고, 직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소득이 드러나지 않은 천4백 명이 49억 원을 받았다고 한다. 의료급여 역시, 국가유공자 가운데 무자격 수급자 만 6천 명이 504억원을 지급받았다.

 

이렇게 감사원이 적발한 복지급여 부당 지급 규모는 지난 3년간 4천460억 원이나 된다고 한다.

우리가 내는 세금, 매달 꼬박꼬박 뜯어가는 피같은 혈세가 이렇게 눈먼 돈이 되는 걸 보면 비리공무원 만큼 무능한 공무원도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 혈세, 선택적 복지 도데체 부자에게 선택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복지재정인가요?

국민의 혈세를 택도 없는 곳에 쓰버린 무능한 보건복지부 장관 당장 사퇴해야 할 처참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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