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비난하던 고용노동부 "황당한 취업성공패키지 수당"

청년수당 비난하던 고용노동부 "황당한 취업성공패키지 수당"

 

한국의 청년들은 거지가 아니다.

청년들은 불우이웃이 아니다.

정장 대여료 영수증 들고 가야 고작 몇 만 원 내주는 정책으로 생색을 낼 일은 더더욱 아니다.

 

국가 정책을 만들면서 대놓고 빼꼈으면 부끄럽다고 하던지좋은 정책이니 국가에서 활용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 일이 아닐까?

 

청년에게 현금 지급을 결정한 노동부는 “우리는 서울시와 달라요”를 외쳐대고 있다. 노동부가 폭염속에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왜 이런 황당한 코미디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

 

고용노동부가 지난 12일 청년들에게 최대 6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수당’ 정책을 발표했을 때, 대다수 국민들은 고용노동부가 더위에 사람들을 웃기려고 농담하는 줄 알았다. 불과 얼마전까지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비판하며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던 것이 바로 현 정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신들도 창피했던지 노동부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상당 시간을 “이 정책은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는데 열을 올렸다.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두 정책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사실 두 정책 모두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게 초점인데,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게 더 우스운 일일뿐이다.

 

고용노동부가 강조하는 이 정책과 서울시 청년수당의 차이점은 크게 세 가지다. 지원 대상이 다르고, 자금 출처가 다르며, 수당의 사용처가 다르다는 것이다.

 

먼저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수당의 경우 빈곤층과 적극적 구직 활동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서울시의 정책과 다르다고 우긴다. 그런데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들도 사정이 비슷하다.

 

서울시는 청년들로부터 받은 신청서(활동계획서)를 통해 정성평가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원 동기, 활동 목표, 활동 계획 등이 세세히 평가됐다. 당연히 이들 역시 적극적 구직 활동자들이다.

 

이후 정량평가가 이어졌다. 가구소득과 미취업 기간이 각각 50%의 비중으로 반영됐고, 부양가족 숫자로 가점을 부여했다. 그러니까 서울시 청년수당 역시 적극적 구직 활동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낮은 빈곤층부터 구제한 셈이다.

 

자금 출처가 다르기는 달라보인다. 재벌들한테 돈 걷어서 1400억 원 모금한 뒤 고작 ‘급변하는 세계 금융환경’ 따위의 무료 강연이나 하던 그 청년희망펀드가 자금출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년희망펀드에서 돈을 대건 서울시 예산에서 돈을 대건 그게 돈을 받는 청년들에게는 차이가 있을 리 없다. 어차피 청년희망펀드 역시 사실상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자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사용처가 다르다는 고용노동부 주장은 실소마저 자아내게 한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들이 제출한 활동계획서를 평가한 뒤 돈을 주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한다. 그래서 사용처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다. 청년들은 그 돈으로 학원 수강비를 낼 수도 있고, 교통비로 쓸 수도 있다. 하다못해 그 돈으로 라면을 사먹는 일도 가능하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우리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주지 않는다. 사용처를 분명히 하고 그렇게 썼는지 안 썼는지 사후 관리를 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주장하는 명확한 사용처가 무엇일까?

 

정장 대여료, 사진 촬영비, 구직활동을 위해 원거리 이동할 경우 숙박비, 교통비 등이 그 대상이란다. 정장 대여료는 지원해주는데, 학원 수강비는 지원 못해주는 이 코미디 같은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숙박비는 ‘명확한 사용처’인데, 점심값은 ‘불분명한 사용처’라는 뜻인가? 똑같이 돈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인데 하필이면 정장이 한 벌 있는 청년들은 ‘정장 대여료’를 못 받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웃기려고 하는 짓이 분명하다.

 

한국의 청년들은 거지가 아니다.

청년들은 불우이웃이 아니다. 정장 대여료 영수증 들고 가야 고작 몇 만 원 내주는 정책으로 생색을 낼 일은 더더욱 아니다. 청년 복지는 정부의 의무다. 이들에게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취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다. 청년수당은 반대하면서 대신 내놓은 정책이 취업성공패키지 수당이란다.

 

진짜 적당히 했으면 한다. 국가 정책을 만들면서 대놓고 빼꼈으면 부끄럽다고 하던지좋은 정책이니 국가에서 활용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 일이 아닐까?

 

공무원의 청렴이란 단지 돈을 받지 않는 것, 청탁을 받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다른 시도의 정책을 비난하면서 결국은 도용해버리는 것이 정말, 공무원들이 할 짓일까? 고용노동부는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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