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농어촌에 피해, “국민은 십원도 주고싶지 않다”

김영란법이 농어촌에 피해, “국민은 십원도 주고싶지 않다”

 

화훼농가 살리자고 "부정부패" 눈감을 건가요?

벼룩잡을라고 초가삼간 태울수는 없지요.

그런데, 과연, 부정부패가 우리사회에  벼룩쯤으로 치부할 문제인가요? 

20대 국회 첫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논란으로 시작됐다. 이상옥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농·축·수산물이 김영란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김영란법은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여전히 김영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열린 농해수위의 첫 업무보고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이 제한하는 접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 '식사·선물 비용의 상향 조정' 등을 강하게 주장했다. 정부 역시 이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김영란법으로 농·축·수산업이 직격탄을 맞아 엄청난 피해가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한다.

 

20대 국회의 '유일한 농업인'인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은 "현재 김영란법과 관련된 논의를 보면 일부 과잉대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이 제정될 때 미흡한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우리 사회를 부패 없는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라며 "현실적으로 보완할 측면은 있지만 법의 본래 취지를 잘 살려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식사 3만 원 이하, 선물 5만 원 이하는 현실성 떨어져 "택도 없는 논리"

도데체, 국민에게 얼마나 받아먹고 싶으세요들.....

 

김 의원은 김영란법 제한 품목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일정한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사·선물 등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이날 김 의원은 "접대 비용을 식사 3만 원 이하, 선물 5만 원 이하로 정한 건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며 "우리나라 농업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지속해왔고 그 결과물이 있는 상황에서 선물 비용을 5만 원으로 획일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왜 농어민들이 선물을 줘야 하는 겁니까? 지가 먹은 밥값은 지가 네야 하지 않습니까? 김영란법에서 식사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식사 한끼가 3만원이면, 비싼 것 아닌가요?

도데체, 왜 공무원들 정치인들은 농어민들에게 선물과 식사를 대접받아야 하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부, 여당, 그리고 어정쩡한 야당 국회의원들....

 

이래서야, 깨끗한 사회가 만들어질까요? 단돈 1천원도 받지 않는 깨끗한 공직사회는 언제나 열릴까요? 국민들에게 접대받을 생각 이젠, 그만 들 하세요!!!

한우의 한숨, 굴비의 비명은 들리고....

부정부패, 고위공무원-국회의원들 부정청탁으로 국민들이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하는 불공평한 사회는 보이시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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