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가 거북한 "검찰 수뇌부의 생떼"

임은정 검사가 거북한 "검찰 수뇌부의 생떼"

[임은정 검사 "난 권력 아닌 법 수호하는 검사"]

       1) 검찰 수뇌부    ➠ 윤길중씨 재심사건, 백지구형 하라! 

       2) 임은정 검사    ➠ 백지구형 부당, 무죄구형     

       3) 법원(재판부)   ➠ 임은정 검사 무죄구형 타당     

       4) 검찰 수뇌부    ➠ 임은정 검사에게 4개월 징계처분

☞ 징계사유가 억지인 이유 : 무죄구형 후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법원에 머무르다 퇴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이런 사유로 정직 4개월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임정은 검사는 대검 감사 받게 된 무죄구형 사건에 대해 “진범이라면 책임 묻고, 누명이라면 누명을 벗겨주는 게 검사 의무라고 배웠다”고 바른말만 하고 있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부장검사의 ‘백지 구형’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죄 구형’을 해 검찰의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임은정(41) 의정부지검 검사가 3일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면서 “저는 권력이 아니라 법을 수호하는 대한민국 검사니까”라고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임은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의심받아 특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네요^^”라며 씁쓸한 소식을 전했다. 임 검사는 “뭐 속이 안 상한 건 아닌데, 의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라며 “저는 권력이 아니라 법을 수호하는 대한민국 검사니까요^^”라고 의연함을 나타냈다.

 

#. 임은정 검사 사건 요지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백지 구형’하라는 검찰 지휘부의 지시가 잘못이라고 판단해 ‘무죄 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 2012년 12월 28일 임은정 검사는 왜 무죄구형 했나?

 

임은정 검사는 1962년 징역 7년의 옥고를 치른 윤길중(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씨에 대한 재심 사건을 맡게 됐다.

 

이 사건은 1961년 5ㆍ16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조작된 ‘통일사회당 사건’으로 당사자인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는 당시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7년의 옥고를 치르고 1968년 4월 출감했다. 윤길중씨는 2001년 사망했다.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인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임은정 공판검사는 2012년 12월 17일 윤길중씨 재심사건에 대해 공안1부 담당검사에게 법리상으로도 유죄 입증이 부족한 경우이고, 또한 이미 같은 공범들에 대해 재심서 무죄판결이 확정돼 윤씨도 무죄 판결이 예상된다며 ‘무죄구형’을 주장했다.

 

그러나 공안1부는 ‘백지구형’ 의견을 제시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 ‘백지구형’은 공판검사가 재판부에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달라”며 구형 자체를 하지 않고 재판부에 일임하는 것이다.

 

이에 임은정 공판검사는 첫 공판에 들어가기 전에 ‘무죄구형’ 결재를 받기 위해 공판2부 부장검사를 찾아갔다. 그런데 부장검사도 “법과 원칙에 따른 구형”을 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임은정 검사는 즉석에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다.

 

검찰청법 제7조 이의제기권은 검사들이 무조건 상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관해 지휘ㆍ감독을 받지만 그에 대해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을 말한다. 이는 상명하복을 중심으로 한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검사동일체 원칙은 2004년 폐지됐다.

 

그러자 공판2부 부장검사는 서면으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라고 했고, 이를 준비하던 임 검사는 공소심의위원회에서 무죄구형이 적절한지 결정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임 검사는 무죄구형안을 설득하기 위해 공소심의위원회 자료를 보완하고 있었다.

 

그런데 부장검사는 공판부 다른 검사에게 재심사건을 담당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임은정 공판검사는 더 이상 사건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도 듣지 못한 상황에서 무죄구형도 아니고, 또한 수사검사도 아닌 기획검사가 법정에 들어가 사실상 ‘백지구형’ 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지자 임은정 검사는 황망했다.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치지도 않은 채 갑자기 행해진 직무이전명령에 대해 납득할 수 없었다. 임 검사는 ‘백지구형’을 지시받은 기획검사는 그때까지 사건기록도 전혀 보지 못한 상태였는데, 공판검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구형을 그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검사가 되뇌이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임 검사는 백지구형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구형”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직무이전을 지시한 부장검사나, 지시에 따라 이행할 기획검사도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이의제기를 한 상황에서 어떤 답변도 없이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직무이전명령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임은정 검사는 결단을 내렸다. 2012년 12월 2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509호실 윤길중씨 재심사건 공판에 참석해 법정의 검사 출입문을 잠근 채 부장검사로부터 백지구형을 지시받은 다른 기획검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후 재판부에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임은정 검사의 무죄구형을 받아들여, 이날 곧바로 무죄를 선고했다.

 

윤길중씨 재심사건 변호인이었던 이덕우 변호사 “변호사로서 제일 기쁜 날이다. 법률과 교과서대로 법정에서 무죄구형을 하는 검사를 보았으니 정말 기쁘다”, “변호사 생활 20여 년 동안 무죄 논고를 처음 본다. 검사가 공익의 대변자임을 이제 알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 임은정 검사에게 내린 징계사유 4가지는?

그런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13년 2월 임은정 검사에게 정직 4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 이유는 4가지였다.

1)공판2부 부장검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공판에 참석해 무죄구형을 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2) 법정 검사 출입문을 닫아 부장검사의 지시를 받은 다른 검사의 법정 출입을 막고 구형을 하지 못하도록 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3) 검찰 내부게시판에 무죄구형에 관한 글을 올려 외부 언론에 전파되도록 해 검찰조직 내부의 혼란을 초래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게 하는 등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이유였다.

4) 반일휴가를 이유로 법원에서 바로 퇴근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 임은정 검사 징계는 부당

이에 임은정 검사는 2013년 5월 “징계가 위법ㆍ부당하니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임은정 검사 정직 4개월 징계처분 취소하라고 임은정 검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서울고법은 “백지구형 지시는 상급자의 적법한 지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임 검사가 무죄구형 후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법원에 머무르다 퇴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이런 사유로 정직 4개월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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