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사면, '유전무죄, 2200억 사기어음은 부패도 아니다'

최태원 사면, '유전무죄, 2200억 사기어음은 부패도 아니다'

 

최대원 사면에 갑론을박이 시작됐다.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는 사면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정부의 사면대상에 최대원 SK회장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최태원 회장은 2200억 사기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그런데, 어찌 2,200억 사기어음 발행이 부정부패가 아니란 말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2,200억이란 돈이 최태원 회장에게는 푼돈일지 몰라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대기업 총수의 2,200억 사기어음 발행이 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적다고 치부해버리고, 부정부패도 아니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은 법과 정의를 위반하는 것은 아닐까요?

과연 대기업총수, 정치인의 사면이 왜 필요한지 아직까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 총수가 없으면, 기업이 망하나요? 우리나라에 SK가 없으면 나라경제가 파탄나나요?

왜, 정치인과 대기업총수에 대한 사면은 이렇게도 빨리 쉽게 이뤄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정부패로 인해 법이 심판을 받아 복역하는 것이 어찌 경제 논리에 좌지우지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법의 심판보다 경제가 우선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이미 경제적으로 절대 평등해질수 없는 대기업 총수와 대다수 국민들...이젠, 법앞에서도 평등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까?

대기업 총수가 없다고 나라 경제가 흔들린다면, 경제부총리가 필요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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