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황당한 선심행보’

가정용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황당한 선심행보’

 

가정용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대 1만1520원 깎아준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가정용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는 7～9월 가정용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키로 했다고 한다. 최근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이라고 한다.

 

당국은 현재 6단계인 전기요금 누진제를 다음 달부터 5단계로 줄여 적용하기로 했다. 즉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도 3구간과 같은 요금을 적용해 일시적으로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그동안 4인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301～400kWh를 사용했던 가구는 월 8368원, 최대 1만1520원의 전기료가 할인된다.

또 중소 산업체 8만1000여 곳에 대해서도 8월 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전기 요금 부담을 덜어준다.

중소 산업체의 비용 부담 절감액은 총 3540억원으로, 업체당 연평균 437만원(2.6%)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되는 국제 유가 하락으로 한국전력의 전기 생산 비용이 줄어들면서 요금을 낮출 여력이 생겼다는 점이다.

 

그런데, 마치 비싼 전기요금을 국민들을 위해서 선심스듯 인하하겠다는 듯한 보도에 씁쓸한 마음이 든다.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전기요금은 인하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작에 인하했어야 하는 전기요금을 인하하면서 마치, 어려운 경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기요금을 인하한다는 듯한 한전과 정부의 태도가 정말 황당하기만 하다.

거급 드러난 원전비리, 한전입찰 비리 등 공기업 운영에서 빚어지는 불법적인 자금운용의 댓가를 고스란히 국민이 져야하는 전기세, 과연 국민을 위한 인하일까?

경제성장과는 상관없이 계속 인상만 하는 공기업 경영진의 임금인상을 보면서 전기세는 국제유가와 상관없이 인상만 해왔으니,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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