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정부 상대 소송 제기 ‘올게 왔어’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정부 상대 소송 제기 ‘올게 왔어’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에 대한 정부 상대 첫 소송이 제기돼 네티즌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런레,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에 대한 정부 상대 첫 소송 제기는 단순히 손해배상이 목적은 아니라고 전해져 더욱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한길은 정부가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과 의료기관을 늑장 공개하면서 메르스를 초기에 차단하지 못해 국민을 감염 위험에 노출 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의 소'를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는 "정부는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확진 환자 발생 후 19일간 병원 정보를 비밀로 하면서 확산을 차단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며 "이는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문정구 변호사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하여 확인받고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 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에 대한 첫 소송 제기에 대해 법원과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갈피지워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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