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재심 사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은정 검사가 거북한 "검찰 수뇌부의 생떼" 임은정 검사가 거북한 "검찰 수뇌부의 생떼" [임은정 검사 "난 권력 아닌 법 수호하는 검사"] 1) 검찰 수뇌부 ➠ 윤길중씨 재심사건, 백지구형 하라! 2) 임은정 검사 ➠ 백지구형 부당, 무죄구형 3) 법원(재판부) ➠ 임은정 검사 무죄구형 타당 4) 검찰 수뇌부 ➠ 임은정 검사에게 4개월 징계처분☞ 징계사유가 억지인 이유 : 무죄구형 후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법원에 머무르다 퇴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이런 사유로 정직 4개월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임정은 검사는 대검 감사 받게 된 무죄구형 사건에 대해 “진범이라면 책임 묻고, 누명이라면 누명을 벗겨주는 게 검사 의무라고 배웠다”고 바른말만 하고 있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