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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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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부자 기초연금 지급 ′무능한 복지부, 혈세는 눈먼 돈′ 5억 부자 기초연금 지급 ′무능한 복지부, 혈세는 눈먼 돈′ 저소득층의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한 기초연금이 5억 대 주식 부자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복지부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복지재정이 4천억 원 넘게 줄줄 새고 있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었다. 김모씨는 아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기초연금을 매달 32만 원씩 192만 원을 탔다. 그런데 김씨는 액면가 5억 원 어치의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313만 원으로 수급 자격이 안되지만 복지부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 혈세로 6천 2백명이 기초연금 38억 원을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기초생활 급여도..
황당한 건강보험료 인상(안) ‘메르스도 국민탓’ 황당한 건강보험료 인상(안) ‘메르스도 국민탓’ 정말 속이 터진다. 하다하다 이젠, 메르스 사태의 책임까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뒤집어씌울 심산인가 보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복지부가 아닌가? 내년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런데, 복지부가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의 이유로 들고 나온 것은 바로 “메르스 사태 등 고려”라고 한다. 정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고는 하지만, 메르스 사태를 이렇게까지 확대되게 만든 것은 국민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 더 커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 아니겠는가? 정부의 엉성한 의료체계, 엉성한 메르스 대응을 개선하기는커녕, 건강보험료 인상안부터 들고 나온 복지부의 엉성한 대책 정말 화가 난다. 내년 건강보험료가 0.9% 인상된다. 직장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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