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개인 파라솔 금지 ″황당한 구청, 한 통속″

해수욕장 개인 파라솔 금지 ″황당한 구청, 한 통속″

 

국민이면 누구나 한번씩 겪는 불편한 해수욕장 자릿세!

국가소유의 땅인데 왜 돈을 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청에다 전화를 한다 하여도. 다 한통속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해수욕장에서 개인용 파라솔을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해수욕장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왜 똑같은 해수욕장인데 어디는 개인 파라솔을 칠수 있고, 어디는 개인 파라솔을 칠수 없는 것일까?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입니다. 모래사장 어느 곳에서나 개인 파라솔을 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해수욕장이 이런 것은 아니다.

같은 부산 송도해수욕장의 경우 직접 파라솔을 쳐보면 불과 5분도 채 안돼서 파라솔 대여업자가 다가와 파라솔을 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럼, 송도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은 파라솔 업체의 것인가? 파라솔 업체의 대답은 더욱 황당하다.

"백사장에 개인 파라솔 못칩니다." "왜 못치게 돼있어요?" "그건 모르죠. 서구청에서 그러는 거니까…“

 

파라솔 대여업자들은 서구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개인 파라솔을 못치게 할 권한까지받은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파라솔 업체가 해변에 개인 파라솔을 치라 말라 하는 것은 행정권한을 위임받지 않고는 행할수 없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대여한 파라솔만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부산 서구청 관계자의 말은 충격적이다. "업자들이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 구역에 개인 파라솔을 치면 업자들 영업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국민은 세금도 내고 파라솔 대여료도 내야 합니까?

송도 해수욕장 백사장이 서구청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서구청은 단지 국민을 대신해 관리만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파라솔 업체게에 위탁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인근에 다대포해수욕장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해수욕장에는 무허가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파라솔을 시설물로 봐야할 지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개인 파라솔 사용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판단은 제각각이라고 한다.

 

파라솔 사용 여부를 놓고 피서객과 업자들 사이에 마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엉성한 시설물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구청에 미리 신고하지 않은 개인 파라솔은 불법 시설물이고, 구청에 허가를 받은 파라솔 업체의 파라솔은 합법적 시설물이라는 논리다.

 

이보다 엉성하고 이보다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해석이 또 있을까?

송도 해수욕장, 다대포 해수욕장 안가면 그만이다. 하지만, 이렇게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관리하는 해수욕장이다.

 

언제, 대한민국 해수욕장은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해수욕장 개인 파라솔 설치 불가, 정말 화가 치미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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