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건강보험료 인상(안) ‘메르스도 국민탓’

황당한 건강보험료 인상(안) ‘메르스도 국민탓’

 

정말 속이 터진다. 하다하다 이젠, 메르스 사태의 책임까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뒤집어씌울 심산인가 보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복지부가 아닌가?

 

내년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런데, 복지부가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의 이유로 들고 나온 것은 바로 “메르스 사태 등 고려”라고 한다.

 

정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고는 하지만, 메르스 사태를 이렇게까지 확대되게 만든 것은 국민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 더 커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 아니겠는가? 

정부의 엉성한 의료체계, 엉성한 메르스 대응을 개선하기는커녕, 건강보험료 인상안부터 들고 나온 복지부의 엉성한 대책 정말 화가 난다.

 

내년 건강보험료가 0.9%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올해보다 월 879원, 지역가입자는 월 765원 더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6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

 

내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의 6.07%에서 6.12%로 0.05%포인트 인상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0.9% 인상에 해당한다. 올해 인상률(1.35%)보다 낮다.

 

따라서 가입자(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9만7630원에서 내년 9만8509원으로 879원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5013원에서 내년 8만5788원으로 765원 상승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료·간병비) 급여화, 메르스 사태 관련 응급실 격리 수가 신설 등을 고려하면서도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했다”며 “대신 누적 재원을 일부 활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메르스 대응, 엉망진창 메르스 대응후 나온 건강보험료 인상안 정말, 국민의 호구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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