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주의 파탄주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 똥낀놈이 성내도 받아주는 법정 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 똥낀놈이 성내도 받아준 법정 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이 또 한번 사회적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바람난 남편 이혼을 허용한 법정은 “강제 혼인생활은 배우자에게 고통이다.” 이런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허용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민유숙은 바람난 남편의 이혼을 허용했다고 11월 1일 밝혔다. 이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를 적용한 첫 이혼 사례가 되었다. 법원은 남편 A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파기하고 이들의 이혼을 허용했다. 두 사람은 45년 전 결혼했지만 A씨가 TV를 던지는 모습이 자녀 기억에 각인될 정도로 다툼이 잦았다. 이들은 1980년 협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