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 처남, 황당한 노역일당 계산법

전두환 차남 처남, 황당한 노역일당 계산법 

"더러운 죄질이 몸값 올렸다"

하루 400만원 노역형,  대한민국의 불공평한 법집행의 민낯

 노역의 일당은 당연히 ‘최저임금’으로 환산해야 한다. 

탈세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각각 벌금 40억 원씩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람이 미납 벌금을 낼 가능성이 없어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밝혔는데요. 남은 벌금을 일당으로 환산해 전 씨는 약 2년 8개월(965일), 이 씨는 2년 4개월(857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하루 노동의 가치가 400만 원에 달합니다.

 

과거 허주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원' 황제 노역 논란으로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벌금에 따라 노역 일당은 수십에서 수백 배까지 차이 나고 있습니다. 죄질이 나쁠수록 노동의 가치는 올라가는 상황, 괜찮은 걸까요?

 

#. 전두환 차남, 처남 노역일당 "최저임금으로 환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처남이 일당 400만원짜리 노역형에 처해진 데 대해 “노역 일당은 최저임금으로 환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표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1) 씨와 처남 이창석(65) 씨가 일당 400만원짜리 노역형에 처해졌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벌금 대신 몸으로 때우는 노역의 일당은 당연히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는 게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전 씨는 38억6,000만원, 이 씨는 34억2,950만원의 벌금을 미납한 상태다. 이를 기준으로 법원은 1일 환산액 400만원으로 산정해 각각 2년8개월(965일)간, 2년4개월(857일)간 노역장에 처했다. 현재까지 집행된 벌금은 전 씨는 1억4,000만원, 이 씨는 5,050만원에 불과하다.

 

만약 표 의원의 말대로 2016년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8시간 근로 기준 일당 48,240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 씨는 약 80,017일, 이 씨는 약 71,092일 간 노역을 해야 한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전 씨와 이 씨를 벌금 분납 기한 초과로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징역형과 함께 각각 4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네티즌들의 격한 반응, 대한민국 법원 "디케는 죽었다."

“내세금 가져가지 말아라! 나도 산내고 하루만 노역할란다! 남는건 니들 용돈해라! 이런 그지같은 대한민국에서 더살아야되나? 진짜 욕만 나온다! 니들 대한민국 정치권, 법조계 치가 떨린다!”

 

“나 일당 400필요없고, 봉투 2배로 접고, 잔디, 풀뽑고 청소 싸~악 할테니 하루 일당 40만원 으로 해줘라~ 판사는 뭘 근거로 이런 판결하는지 알수 없다.”

“전두환 차남 처남? ㅎㅎ 40억 까는데 2년반걸린다네요 무슨 나라가 범죄자 일당이 4백이에요? 우리나라 경제사범 처벌이 가벼워도 느~~무 가볍네요”

 

“저 2년만 구치소에서 일당 하면 안될까요 사법부에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일당 400만원 으미 좋은거 사법부 만세”

 

“전두환 차남·처남 ‘황제 노역’?...최저임금으로 계산해야한다. 벌금 대신 몸으로 때우는 노역의 일당은 당연히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는 게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무슨 나라가 서민한테만 마피아보다 더한 수준이다. 제벌들, 권력자, 비리자들은 하루 400백만원 받으면서 봉투나 붙이며 죄값을 치른다고 한다. 이게 제대로된 나라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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