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이제 정부는 ‘신규채용’ 감사 할 때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이제 정부는 ‘신규채용’ 감사 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한다.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강원랜드를 마지막으로 40개 공공기관이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쳤다고 한다.

 

이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2016～2017년간 2300여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고 한다. 과연, 신규채용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신규채용 규모를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적용 기간은 퇴직 2년 전부터 적용하는 31개 기관, 퇴직 3년 전 8개 기관, 퇴직 4년 전 1개 기관으로 평균 2.3년이다. 이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1년 전 연봉의 68% 수준의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6년에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한 재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1297명의 인건비를 모두 조달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즉각적인 신규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채용계획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공공기관 일자리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향후 40개 공공기관의 내년도 채용계획과 청년 고용 디딤돌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구체화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제, 정부의 말대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었으니, 신규채용으로 이어지는 지 그 여부를 정부는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공공기관이 있다면 불이익을 주어야 할 것이다.